1. 개요

마약기소유예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가 형식상 성립하더라도 사회적 유해성이 경미하거나 반성의 정도가 현저히 깊은 경우,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즉,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 대신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초범 마약사범이나 투약량이 극히 소량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2. 관련 법령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의 제조·수입·투약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 형법 제51조 — 형의 양정에 참작할 사항 규정

즉, 기소유예는 법령상 명문 규정이 아닌 검사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되며, 반성 정도·피해 회복 여부·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3. 마약기소유예 제도 개요

기소유예는 공소 제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종결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다.

4. 주요 판례와 사례

• 서울중앙지검 2023년 사례 — 초범인 대학생이 지인 권유로 1회 투약 후 자수, 진심 어린 반성과 치료 의지 확인되어 기소유예 처분.
• 대검찰청 마약대책과 — ‘사회봉사형 불기소’ 권고를 확대하여 치료 중심 접근을 추진 중.
• 대법원 2018도11234 판결 —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음.

이처럼 마약사범이라도 범행 동기·반성 정도에 따라 사회적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5. 기소유예 판단 기준

• 초범 여부 및 재범 가능성
• 투약 횟수, 마약 종류, 사용량
• 피의자의 자수 여부 및 반성 태도
• 치료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가족·직장 환경

특히 검찰은 단순 투약자라도 반복적인 투약, 유통·판매 연루 정황이 있으면 기소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